강남권 3개단지. 개발이익환수제 '무풍지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단지는 총 3개 단지 1500여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되더라도 임대아파트를 공급하지 않아도 되는 서울시내 재건축 단지는 강남구 영동1단지(1050가구), 개나리2차 고층(288가구), 대치 진달래(144가구) 등 3개 단지, 1482가구이다. 이들 단지는 이미 1대1 재건축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당초 1대1 재건축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중층아파트들은 모두 소형평형 의무공급비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예컨대 은마아파트(현재 용적률 185%)를 용적률 250%로 재건축할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65%)만큼은 소형평형을 지어야 하고, 용적률 증가분의 25%인 16%는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지난해 9.5조치로 소형평형 의무공급비율이 도입되면서 평형만 늘려 짓는 1대1 재건축이 규제되었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1대1 재건축의 경우는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수요자가 많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서울 수도권 재건축 단지의 대부분인 22만가구가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말 현재 서울지역 재건축 단지 가운데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는 9만5956가구이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는 3만2836가구이다.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